[DID] #3.0 Digital ID의 필요성

Digital ID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Digital ID는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할까요?
 
ID(Identity)는 개인의 신원정보이자 신원을 식별하는 데이터 집합(a Set of attributes related to an entity)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자 기본적인 정보인 셈입니다.
 
21세기 들어 인간의 생활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고 있고 코로나 펜더믹을 겪으면서 '비대면(Untact)'이라는 특수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스마트폰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디지털 기기와 그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편의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한국인은 하루 평균 3시간 가량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특히 20대의 경우는 평균 4시간 9분의 시간을 스마트 폰과 일상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평균 7시간)과 공부 또는 업무(통상 8시간)를 보는 시간을 합하면 약 15시간이 되는데 24시간 중 이 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 9시간 중 3시간이면 우리는 일상의 1/3을 스마트 폰과 함께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통신 기기와 손에 쥐는 소형 PC로서의 기능'을 넘어 디지털 지갑(eWallet)으로서도 활용되어 '지불/결제 수단' 뿐 아니라, '신분증과 각종 증명서'를 담는 지갑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IT 기술이 진보되어 있는 선진국 뿐이 아니라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모든 나라(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의 모든 사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는데 통계적으로도 전세계 약 80억명의 인구 중 약 70%가 넘는 55억 명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니 스마트 폰 그 자체가 현대화 이며, 하나의 문명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1. 스마트폰 문명(Smartphone Civilization)과 디지털 아이디(Digital ID)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세계 4명 문명과 그 발상지는 '이집트 문명(나일 강 유역) , 메소포타미아 문명(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 유역), 인도 문명( 인더스⋅갠지즈 강 유역), 마지막으로 중국 문명(황하 유역) 등' 입니다.
문명의 발상지의 특징은
   1) 지역적으로 '강 유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
   2) 농작물을 경작한다는 것
   3) 부족사회(커뮤니티)의 발현과 발전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문명도 이와 유사하게도 '네트워크라는 강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경작물이 지속 탄생하고,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 커뮤니티가 발생되어 지속가능한 문명을 발현하고, 발전'시킨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문명이 이전의 다른 문명과 다른 점은 '지역과 언어의 경계가 없다는 점' 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문명은 그 주변으로 확산을 하는데 있어 수세기를 필요로 하지만 스마트폰 문명은 'Quantum Leap, Time Warp' 입니다. PC(Personal Computer)는 없어도 스마트폰은 거의 대부분(전세계인의 약 70% 이상)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스마트폰의 특징으로 인해 신원정보와 이를 관리, 식별하는 방식의 디지털화는 단순히 IT 기술 발전에 따른 과정이 아닌 전세계적인 고민거리(Problems)를 해결할 수 있는 키(Solutions)으로써 Digital ID의 전 세계화를 부축이고 있습니다.
 
2. 디지털 아이디(Digital ID), 인류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다.

UN SDGs에 Digital ID와 관련한 내용

 

ID는 ‘정치 참여, 사회적 권리, 행복 추구권’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국가 인프라’로서 교육, 금융, 헬스케어, 복지, 투표권과 같은 사회활동을 위한 기본이 됨에도 전세계적으로, ID(법적인 신분증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13억 이상 존재합니다.

  - 대부분이 아프리카, 남아시아 국가에 집중 (약 50%가  아프리카, 약 30%가 남아시아 )
 
ID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의료와 교육 등의 중요 서비스, 정치/경제적 사회활동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도 연결되고 있어서 세계적인 사회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ID가 없음으로 인해 '아동노동(Child labor), 아동 인신매매(Child Tracking), 조혼(Child Marriage), 인권 유린(Human Right Abuse)' 등의 전세계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UN, World Bank는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ID 플랫폼 도입을 적극 지원, 2030년까지 전세계의 모든 사람이 신분증명을 갖을 수 있도록 SDGs의 세부 목표 중 ID4D 이니셔티브를 개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분증은 갖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은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 종이나 플라스틱 신분증이 아닌 디지털 신분증(Digital ID)를 직접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디지털 아이디(Digital ID), 국가 인프라의 한가지로써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다.

 
Digital ID는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국가 Infrastructure로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1) 사회적 필요성: 
  ID 미등록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동등한 인간의 기본권 추구
  2) 보안적 필요성:  
  중앙집중식 개인정보관리에서 탈피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ID 도용 등의 위험요소 완벽 제거
  3) 경제적 필요성: 
  국가기관의  과세, 복지 등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신원확인 관련 중간 사업자를 배제하여 참여자의 비용부담 절감
  4) 기술적 필요성:

  확장 가능 한 다양한 기술(빅데이터, AI, AR, VR 등) 연계를 통해 ‘4차 산업 혁명’ 기반의 플랫폼 기술 토대 마련

개개인의 신원정보 관리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 국민 권익을 위한 하나의 혜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4. 디지털 아이디(Digital ID), 사람의 생애주기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관리하기 용이합니다.
 
신원정보는 '1) 태생적 속성, 2) 축적된 속성, 3) 부여된 속성' 등의 특징을 가진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이 데이터는 사람의 생애주기 동안 증가할 뿐 아니라 다양해지고, 또 어떤 속성은 시간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원정보를 종이나 플라스틱 형태의 저장 매체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 교육, 의료 등'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한 대부분의 행위가 스마트폰을 통해 관리되고 데이터로 저장, 활용되기 때문에 ID가 가진 두가지 특질 '1) Identity, 2) Identifier'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Digitalization은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에 따른 신원정보의 변화

 
위와 같은 이유 외에도 온/오프라인의 통합, 개인과 사회의 연결, 가상세계와 실재세계의 연결 등 초연결성과 초개인화 시대로 접어드는 시대의 상에도 Digital ID는 매우 보편적이면서도 모든 행위에 근간과 기초가 되는 기술이자 서비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Digital ID는 디지털 전환 과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궁극적인 필요성과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Digital 'Identity' Transformation 입니다.
 
- DeungZan('24년 10월 6일)  -